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양식은 2024년 12월 16일 자 업데이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출처 공지사항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에도 이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쓰느냐가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공식양식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계약서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만든 공식 양식입니다.
계약서 쓸 때 막막하셨던 분들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면 ‘재가용’과 ‘시설용’ 두 가지 양식이 들어있어요.
운영 중인 기관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양식다운🔻
(재가용•시설용 표준근로계약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지사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만약 기관에서 이미 자체 계약서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필수 항목들...
예를 들어 휴게시간, 급여 세부항목, 퇴직급여 같은 건 꼭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임금항목이나 근로시간이 모호하게 작성돼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양식은 '주간, 야간, 3교대, 복합 근무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해요.
양식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출처 양식사용하셔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동의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챙기면 좋은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입니다.
처음 들으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양현장에서 오해 없이, 갈등 없이 지내기 위한 일종의 약속서 같은 거라고 보심됩니다.
🔻상호협력동의서 양식다운🔻
(돌봄사전점검표 양식포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지사항
예를 들면,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협조할 책임이 있고,
✔️요양보호사는 안전하게, 또 성실하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죠.
✔️기관장도 전체 서비스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미리 정리해두는 문서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상호협력동의서' 양식파일에는 ‘안전한 돌봄제공을 위한 사전점검표’도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안전한 돌봄 사전점검표(예시)🔻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요양보호사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참고사항’입니다.
👉 '작성 참고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
특히 실제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근무시간 계산, 임금 구성, 고충처리 절차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계약서를 보다 정확하고 수월하게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해당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총 ①부터 ⑦까지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 기본사항과 권한 설명
- 근로계약의 형태와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기관과 보호사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 계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은 사업주가 상세히 안내해야 하며,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들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② 계약기간 기재 기준
- 계약 종료일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 단기 계약이 반복될 경우에도 실질적 근로 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어요.
③ 업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기입
- 보호사가 근무할 장소는 요양업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곳으로 한정하며,
- 업무 범위는 관련 법률과 고시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급여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표시
- 어느 시간대가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대기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 휴게시간은 실제로 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주중 근무 요일 역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 임금 항목 상세화
- 기본급 외에도 연장·야간·휴일 수당, 식대, 교통비 등 급여 관련 항목들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 임금 지급일 역시 명확하게 적어두어야 합니다.
⑥ 4대 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관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보험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로 포함됩니다.
⑦ 고충 발생 시 대응 체계 안내
-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불쾌한 경험이 있었을 때,
보호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계약서에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가·방문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공식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함께, 상호협력동의서, 돌봄 사전점검표까지 정리했습니다.
특히 '작성 참고사항' 문서는 실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보수 구성 항목, 근로시간 판단 기준, 고충 처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기관과 보호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약속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자료가 현장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