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특사 감면대상? | 2024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41만명 확인방법! (음주는 제외)

2024 광복절 특별사면 조회방법
운전면허 감경대상 416,847명!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내려진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는데요.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무려 41만6,847명에 이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00시부터 적용되는데요. 아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제재 감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확인

광복절 특별감면 운전면허 대상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운전면허 '벌점삭제'와 면허정지, 취소 '면제여부' 등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감면대상" 조회하기)

🔻2024 광복절 특별감면 확인방법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 외에 다음의 방법으로도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 평일 09:00~18:00까지 확인가능
: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2️⃣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가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3️⃣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로 확인 가능

※ 만약 행정심판ㆍ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은?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사면 혜택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면허증에 부과된 벌점에 대해서는 일괄 삭제 방침이 적용됩니다.

또한, 면허 정지의 경우 면허 정지 예정자는 집행이 철회되고 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인 경우엔 즉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허정지 잔여기간이 삭제처리 됩니다.

만약 면허 "취소"가 예정된 경우엔 면허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면허가 취소돼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사람의 경우엔 "결격기간이 해제"되면서 면허 재응시가 가능해집니다.

3.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관련 감면 대상자입니다.

1️⃣ 2024 광복절 특별사면 감면 대상자(운전면허)
: 시행일(8.15.) 기준, ’24. 1. 1.부터 ’24. 6. 30.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2024 광복절 특별사면 감면인원(운전면허) >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 총41만 6847명 중 세부적인 면제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7만 948명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일괄 삭제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은 집행이 철회되거나 면허 정지

✔️ 1086명
: 면허 취소 잔여기간 면제

✔️ 4만4813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2024 광복절 특별사면 "제외" 대상자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행정제재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거나, "난폭 또는 보복 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등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감면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감면 대상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