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벽지 지역 확인하기!
농어촌 지역 어디일까?
수급자의 직계가족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거나 '농어촌창업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섬, 벽지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한다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 벽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농촌 및 어촌지역)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농어촌 지역찾기
농어촌 지역은 읍면의 지역을 말하며 그 지역의 농어업 관련 산업이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읍면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을 따로 확인해보셔야하는데요.
🔻 농어촌 지역을 찾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읍'이나 '면'이나 '리'는 당연히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니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동'으로 끝나는 지역이라면 "여기가 과연 농어촌지역이 맞는지?" 별도로 검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소로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음지도" 선택 후 조회를 원하는 해당 지역을 스크롤 확대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만약, 지도를 확대해서 검색했을 때 해당 지역이 아래의 용도 중 하나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농촌지역"에 해당합니다.
1️⃣ 생산녹지지역
2️⃣ 보전녹지지역
3️⃣ 생산관리지역
4️⃣ 보전관리지역
5️⃣ 농림지역
6️⃣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자치구의 지역 중 아래의 용도로 지정된 지역은 농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저는 예시로 "여주시 창동"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 체크를 하고 '이음지도'를 확인해보니 빨갛게 테두리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 테두리가 생기는 지역이 바로 "생산녹지지역"이며 농촌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섬벽지 지역찾기
섬, 벽지지역 현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9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전국의 섬/벽지 지역 현황
직접 붙임파일을 열어 확인해보니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풍도동(육도, 풍도)과 화성시 우정읍(국화도, 입파도) 등이 섬지역에 해당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 삼산면(미법도, 서검도)과 서구 신현원찬동(세어도) 등이 있었는데요.
전국의 섬과 벽지지역은 위에 첨부드린 전체 파일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국 각지에 섬, 벽지지역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섬, 벽지 지역 현황과 농어촌 지역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