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조회방법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하려면?(ft.납부 면제 대상)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연면적 330㎡ 조회방법
(ft.납부 면제 대상)

 

매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오늘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 

2024년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대상입니다. 

 

 

1) 연면적 330㎡ 조회방법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따질 때 먼저 건물의 '연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K-geo플랫폼"에서 간단히 주소 입력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으로 이동)

 

《 건축물 연면적 조회방법 》
1️⃣ [K-geo 플랫폼]에 접속하여 주소입력 후 검색합니다.

 

2️⃣ 해당 건축물의 [상세정보보기]를 선택합니다. 

 

3️⃣ [건물]탭에서 [대장종류] 항목의 [일반(주건축물)]의 [상세보기] 돋보기 모양을 선택합니다. 

 

4️⃣ 이어 열리는 팝업의 [건물정보 > 기본정보]란에서 "연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또는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면제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법인은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에 거소 중일 경우에는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건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때 법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 세금을 대신 낼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신고·납부는 8월 1일~8월 31일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방법🔻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관할세무서가 아닌 관할지자체 '세무부서'로 가셔야합니다! 

8월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아래에서 관할지자체 세무부서 확인하신 후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지역별 세무부서 정보)

지역별 관할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세무과, 세정과, 세입관리과 등 세무관련 부서 통해 신고납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가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10-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신고납부를 3개월 늦게 했다면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가정했을 때 총 1,220,2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 1,000,00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20,240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민세 사업소분은 가산세 물지않도록 8월 31일까지는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더해져서 부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 기본세율 

개인	5만 원
법인	자본금 30억 이하	5만 원
	자본금 50억 이하	10만 원
	자본금 50억 초과	20만 원

개인 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는 기본세액 5만원이며,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까지 차등적용됩니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연면적 x 250원 

 

즉,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기본세액+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당 500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세 사업분 납부대상과 면제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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